9호선 “요금 인상 강행”…“사업자 취소” 충돌
입력 2012.04.19 (22:02)
수정 2012.04.19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시끄럽습니다.
민자업체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근거해 6월에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 "강제적으로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그러면은 행정소송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에대해 서울시는 합의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거부한 사장의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병한(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협약에 관련되는 조항도 위배했고 성실한 어떤 협상당사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권한이 시에 있다는 서울시, 하지만, 업체는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인터뷰> 장환진(서울시 의회의원) : "이같이 엉터리 협약을 맺은 과거 2005년 서울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9호선 요금 인상은 법적 대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시끄럽습니다.
민자업체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근거해 6월에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 "강제적으로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그러면은 행정소송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에대해 서울시는 합의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거부한 사장의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병한(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협약에 관련되는 조항도 위배했고 성실한 어떤 협상당사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권한이 시에 있다는 서울시, 하지만, 업체는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인터뷰> 장환진(서울시 의회의원) : "이같이 엉터리 협약을 맺은 과거 2005년 서울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9호선 요금 인상은 법적 대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호선 “요금 인상 강행”…“사업자 취소” 충돌
-
- 입력 2012-04-19 22:02:26
- 수정2012-04-19 22:25:12

<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시끄럽습니다.
민자업체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근거해 6월에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 "강제적으로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그러면은 행정소송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에대해 서울시는 합의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거부한 사장의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병한(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협약에 관련되는 조항도 위배했고 성실한 어떤 협상당사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권한이 시에 있다는 서울시, 하지만, 업체는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인터뷰> 장환진(서울시 의회의원) : "이같이 엉터리 협약을 맺은 과거 2005년 서울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9호선 요금 인상은 법적 대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
-
백진원 기자 jwhite@kbs.co.kr
백진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