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 인상 강행”…“사업자 취소” 충돌

입력 2012.04.19 (22:02) 수정 2012.04.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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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시끄럽습니다.

민자업체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근거해 6월에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 "강제적으로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그러면은 행정소송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에대해 서울시는 합의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거부한 사장의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병한(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협약에 관련되는 조항도 위배했고 성실한 어떤 협상당사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권한이 시에 있다는 서울시, 하지만, 업체는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인터뷰> 장환진(서울시 의회의원) : "이같이 엉터리 협약을 맺은 과거 2005년 서울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9호선 요금 인상은 법적 대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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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선 “요금 인상 강행”…“사업자 취소” 충돌
    • 입력 2012-04-19 22:02:26
    • 수정2012-04-19 22:25:12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시끄럽습니다. 민자업체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두겠지만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근거해 6월에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순환(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 : "강제적으로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그러면은 행정소송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에대해 서울시는 합의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거부한 사장의 해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병한(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협약에 관련되는 조항도 위배했고 성실한 어떤 협상당사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권한이 시에 있다는 서울시, 하지만, 업체는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인터뷰> 장환진(서울시 의회의원) : "이같이 엉터리 협약을 맺은 과거 2005년 서울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9호선 요금 인상은 법적 대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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