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유 독과점 깬다…기름값 잡힐까?

<앵커 멘트>

기름값이 100일 넘게 오르자 정부가 석유시장의 유통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기존 정유사 4곳 외에 삼성토탈이라는 정유사 한 곳을 시장에 추가해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이 자리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

<질문> "유통구조를 개혁하겠다", 눈에 띠는 변화는 정유4사외에 한개 회사를 더 시장에 추가시키는 것이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기름값 안정대책의 초점은 석유시장에서 공급 경쟁을 강화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정유4사의 과점 체계인 석유시장에 삼성토탈이라는 정유사를 포함시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현재 정유 4사의 점유율을 보면 SK가 35%, GS 27% 등으로 전체 석유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주유소와 계약을 맺고 가격도 조절할 수 있는 사실상 고착화 된 구조입니다.

이에따라 제5의 정유사 삼성토탈이 오는 6월부터 알뜰 주유소에 기름을 싸게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유사들에 대한 알뜰주유소의 의존도가 대폭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토탈이 일반 주유소 사업에 진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삼성토탈은 일반주유소 사업에는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주유소에 특정 제품만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혼합판매를 확대한다면서요.

<답변>

네,그렇습니다.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가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전량 구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유사가 공급해 주는 가격대로 주유소는 3-4%의 마진을 붙여 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유사의 공급가가 싸더라도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구입해 팔 수 없는 구좁니다.

정부 정책의 두번째 핵심은 주유소가 정유사에 관계없이 값싼 기름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 '혼합 판매'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영 주유소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자영 주유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자영 주유소 관계자: "4대 정유사 중에 가격 체크해서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데서 받고 있습니다. (혼합판매) 저희도 좋게 생각합니다."

반면,정유업계는 반발했는데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장 혼란만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 현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을 했는데요.

공정위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때 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거나 혼합판매에 대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불이익을 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재찬(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위법성이 강한 죄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달 2일 공정위와 지경부,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혼합판매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판매과정에 정유사의 횡포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밖에 한국 석유공사가 직접 기름을 수입해 공급하게된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석유공사는 비상시 사용할 원유만을 수입해 기지에 비축해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외국에서 정제된 기름을 직접 수입해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게 됩니다.

또,매월말 싸게 구입해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던 물량을 50%까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싼 가격의 기름이 거래되는 시장을 계속 늘려 석유시장의 가격 경쟁을 불러 일으킨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경쟁 강화가 정유 4사의 과점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