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명 중 9명 “권력·재력이 재판에 영향”

<앵커 멘트>

오늘 법의 날인데요.

법의 날이 무색할 만큼 우리 청소년들의 법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무려 9명 꼴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며 사회를 향해 외친 이 한마디, 우리 사법 체제에 대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고교생 3천여 명 가운데 무려 94%의 학생들이 권력과 재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녹취>장용희(고등학생) : "많은 재력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법을 그러니까 형량같은 것도 적게 받고.."

또 고교생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법률이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율도 90%에 육박했고, 법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이 단연 1위로 꼽혔습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응답해 고등학생들의 법 의식 수준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학교교육에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고교생 3천4백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6%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