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위자료 지급”

<앵커 멘트>

지난해 발생한 네이트와 사이월드 회원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회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의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제기된 여러 소송중 처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 유모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여러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은 전국적으로 수천명으로 초대형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미리 단정지을 순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부분의 법원이 해킹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