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병원 설립 박차…‘영리병원’ 물꼬 트나?

<앵커 멘트>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국제병원의 설립요건이 마련됐습니다.

국제병원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준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병원 부지입니다.

국제병원 설립은 1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관련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풀만 무성한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법률개정이 국회 문턱에서 계속 표류하자, 정부는 자체 권한으로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서 국제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해 의사 결정 기구의 과반을 외국의료기관 출신으로 뽑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10% 이상 확보하면 국제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되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2016년까지 600병상 규모의 국제 병원을 세운다는 계획인데, 미국 존스홉킨스와 하버드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병원에서는 내국인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틀을 깨는 국내 영리병원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수익구조 위주로) 환자의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들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송도에 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 해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