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순항하나?

<앵커 멘트>



지금 보신 전투기가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기종 가운데 가장 최신형이면서 강력한 F-15K입니다.



프랑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올해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다시 도입하는데, 우선 어떤 기종이 승부를 펼치고 있는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3차 FX 사업.



8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국이래 최대 무기사업입니다.



경쟁 상대는 유럽 기종 1개와 미국 기종 2개로 압축됐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인 EADS의 유로파이터와 30년 동안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해 온 보잉사의 F-15SE, 첨단기술을 앞세운 록히드마틴의 F35입니다.



정부는 전투기 임무수행능력과 가격, 군 운용 적합성, 기술이전 정도 등 크게 4개 기준으로 나누어 기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종마다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끝까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노대래(방위사업청장) : "유효 경쟁을 유지하면 별문제가 없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은 뒤 7월부터 현지 실사를 벌여 오는 10월 최종 기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차세대 전투기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력화된 뒤 향후 30년 동안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됩니다.



<기자 멘트>



그러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각 전투기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록히드마틴의 F-35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적에게 들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탁월합니다.



반면 단발 엔진을 사용해 기동성이 떨어지는데다 아직 개발 중인 모델이어서 실전 배치된 기종이 전혀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다음은 보잉사가 제작하는 F-15 사일런트이글입니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스텔스 기능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이 된 F-15 이글이 이미 노후기종이라는 논란이 있어 차세대전투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의 유로파이텁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이 가능하고, 지난해 4월 리비아 공습 때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세 기종 가운데 스텔스 기능이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기존 우리 전투기와 호환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기종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역시 가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예산보다 실제 전투기 도입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있어 가격은 전체 배점의 30%를 차지합니다.



다른 평가 항목에서는 기종별 우열이 엇갈립니다.



실제로 스텔스 등 첨단기술과 군 운용적합성 면에서는 F-35와 F-15가, 기술 이전 면에서는 유로파이터가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추가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F-35 한 대 가격을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천7백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60대를 살 경우 전체 가격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 8조 2천억 원보다 2조 원 가까이 더 드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 "개발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도입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대당 전투기 가격 상승요인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뤄지는 기종 선정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FX 1차 사업 때는 27개월, 2008년 2차 사업 때는 13개월간 협의를 거쳐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연기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별도로, KFX, 즉 한국형 전투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FX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훈련기로는 드물게 마하 1.5까지 속도를 내는 등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이 성사되면서 방산 분야 수출의 주력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훈련기 개발 기술은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전투기 개발 사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한 KFX 사업은 십수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계획 자체가 뒤집히기 일쑤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전투기는 KF-16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KF-16은 FX 사업을 추진하기 전 미국에서 도입한 F-16을 조립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후, 수조 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했지만, 개발 기술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비싼 전투기를 언제까지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냐 하는거죠. 이젠 전투기를 구입할 때 그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서 자체 개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저 세계 유력 방산업체들의 손님 노릇만 할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기술력을 키워 전투기 수출국으로 탈바꿈할지는 3차 FX 사업을 통해 정부가 택할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