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비 노린 ‘가짜 등록’…세금 줄줄

입력 2012.05.04 (07:52) 수정 2012.05.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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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 수천 곳이 만 명 가까운 아동을 가짜로 등록시켰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육 지원용 세금이 엉뚱한데 줄줄 샌다는 얘깁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어린이집의 한 원생은 지난해, 50일 넘게 해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해외에 있는 원생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보육 지원비 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00 어린이집 원장 : "1세부터 다녔던 애라 그냥 다른 애 받을 생각 안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 했으니까 (취소 안한거죠.)"



감사원이 전국 어린이 집 등록생 명단과 영유아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봤더니, 해외 체류 중에 국내 어린이집에 다닌 걸로 돼있는 아동 수가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속아 지급한 돈이 2년 동안 76억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원생의 주소가 어린이집과 다른 시도에 있는 경우도 2천 2백 명 가까이 됩니다.



<인터뷰> 최채우(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 "지인한테 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달라고 해서 등록하고 보육용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전 원장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도용해 부모 몰래 원생 한명을 등록시켜, 기본보육비 4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의심스러운 모든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해 잘못 지금된 보육비를 환수하고,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자격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가운데 51곳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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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비 노린 ‘가짜 등록’…세금 줄줄
    • 입력 2012-05-04 07:52:14
    • 수정2012-05-04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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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천 곳이 만 명 가까운 아동을 가짜로 등록시켰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육 지원용 세금이 엉뚱한데 줄줄 샌다는 얘깁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어린이집의 한 원생은 지난해, 50일 넘게 해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해외에 있는 원생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보육 지원비 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00 어린이집 원장 : "1세부터 다녔던 애라 그냥 다른 애 받을 생각 안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 했으니까 (취소 안한거죠.)"

감사원이 전국 어린이 집 등록생 명단과 영유아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봤더니, 해외 체류 중에 국내 어린이집에 다닌 걸로 돼있는 아동 수가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속아 지급한 돈이 2년 동안 76억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원생의 주소가 어린이집과 다른 시도에 있는 경우도 2천 2백 명 가까이 됩니다.

<인터뷰> 최채우(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 "지인한테 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달라고 해서 등록하고 보육용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전 원장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도용해 부모 몰래 원생 한명을 등록시켜, 기본보육비 4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의심스러운 모든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해 잘못 지금된 보육비를 환수하고,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자격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가운데 51곳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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