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구급차 운영시스템 전면 개선안 마련

정부가 차량 노후화와 불투명한 요금 등, 열악한 민간구급차 운영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구급차 신고 의무제 도입과 차령 제한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민간응급이송체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의료장비 비치와 탑승의무 준수 여부 등 실태파악조차 힘들었던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에 대해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차를 구입하거나 변경, 폐차 할 때 감독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재 의료기관이나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 등 소속에 따라 분리된 구급차의 감독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 가운데 1곳으로 규정해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또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독기관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바가지 요금 문제로 환자 가족들의 불만을 많이 나오는만큼 불투명한 이송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업체들이 상정한 이송요금안을 정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