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곪은 게 터졌다”

<앵커 멘트>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통합진보당 스스로 인정한 당내 경선에서의 부정.



오랫동안 곪아 온 것이 이제와 터졌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특히 의혹이 일 때마다 덮고 넘기다보니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9월, 현 당권파의 모체인 전국연합은 민주노동당 입당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민노당 용산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동원했습니다.



당비를 대납하고, 무더기로 위장 전입을 시켜 세를 불린 뒤, 지구당을 장악한 이른바 ’용산 지구당 사태’입니다.



<녹취> 김종철(진보신당 부대표) : "(2001년 당시 민노당 용산지구당 위원장) 우리는 善이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기최면..."



지난 3월,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컴퓨터 서버의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역시 진상 규명은 안 됐습니다.



총선 직전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파문이 불거졌을 때도 이정희 대표는 당권파인 이상규 씨에게 후보직을 넘겼습니다.



<녹취> 우위영(통합진보당 대변인) : "이정희 대표의 사퇴로 이상규 후보에게 후보직을 넘겨주기로 결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부정 선거 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에도 비례대표 후보 경선시 지역별 투표 현황과 당원 명부 등 기초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당 출신인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온 것이 화를 키웠다고 진보당 당권파를 비판했습니다.



<앵커 멘트>



하지만 당내 경선 부정은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도 예외가 아닌데요.



계속해서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장 중도 퇴진으로 이어진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녹취> 박희태(국회의장/지난 1월 18일)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거인단 확보 경쟁 속에 투신자살 사건까지 부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녹취> 한명숙(민주통합당 전 대표/지난 2월 29일) :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국민께 송구스럽다."



내부 고발과 투신자살이라는 돌발 상황에, 소문만 무성하던 당내 경선 비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감시 없이 치러지는 정당 내부 선거의 특성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정당의 위탁이 있을 때, 투·개표 등 일부 선거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 지도부 선거 때는 선거 부정 제보를 받거나 적발해도 조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당 내부의 선거는 치외법권 지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처럼 각 정당은 내부 경선을 자신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 자율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운영 자금의 상당액은 국민의 혈세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얼만큼의 정당보조금을 받는지 하송연 기자가 디지털스튜디오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정당들은 선거에서 거둔 의석 수와 득표율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데요.



먼저 150석의 새누리당부터 볼까요.



지난 18대 때 4년간 857억원을 받은데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대선비용 등 1075억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27석을 얻은 민주통합당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국회 때 697억원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에선 1000억원 넘게 받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에 휩싸인 통합진보당도 대폭 늘었습니다



13석을 확보하면서 18대 120억이던 국고 보조금이 19대는 180억 여원으로 추산됩니다.



세가 많이 위축된 자유선진당은 139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엇비슷합니다.



이처럼 각 정당들은 수백억에서 천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당내 경선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의무가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경선 부정에 돈봉투 살포 등 논란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바로잡을 해법은 없는걸까요?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공영제를 당내 선거까지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거비용 일부를 국가가 대되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잡니다. 하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녹취> 신경민(민주통합당 대변인/1.26) : "정당법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일단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당들의 행사에 추가로 국고를 쓰는게 아깝다는 비판,



자칫 정당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선택 사항인 선관위의 투개표 사무 위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선관위가 관리했다면 적어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불거진 온라인 중복 투표나 해킹 의혹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적어도 선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조작, 음모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습니다."



이같은 제도적 대안과 함께 고비용 정치 구조를 개혁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들의 자구 노력이 보다 근본적 조건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