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금’ 횡령 4명 기소

입력 2012.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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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사업에 쓴다며 지원받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모 기업 사장 천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유 모 회장과 재무부장, 사업부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돌봄여행사업'용으로 지원받은 사업비 가운데 20억 원을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나 세금 납부,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4억여 원 가운데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천 씨 등은 요양보호사와 등의 전문 인력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여행에 동행하는 서비스인 `돌봄여행사업'을 하면서, 해당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백여 장의 가짜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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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횡령 4명 기소
    • 입력 2012-05-13 10:46:08
    사회
사회 복지 사업에 쓴다며 지원받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모 기업 사장 천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유 모 회장과 재무부장, 사업부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돌봄여행사업'용으로 지원받은 사업비 가운데 20억 원을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나 세금 납부,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4억여 원 가운데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천 씨 등은 요양보호사와 등의 전문 인력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여행에 동행하는 서비스인 `돌봄여행사업'을 하면서, 해당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백여 장의 가짜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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