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개정 시급

<앵커 멘트>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선임을 놓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루 속히 방송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언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권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토론회'

KBS 등 공영방송이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개정이 선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98년 '방송 개혁위'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KBS에 대해서는 국가 기간방송 사업자로서 별도의 특정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이준웅(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가장 중요한 건 KBS의 법적 독립성이 아닌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BS 이사회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이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지성우(성균관대 교수)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향후 공영방송이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될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조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학자들은 또 현재 국가 기간방송이나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나 역할조차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