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기소 전 인도…‘현행범 구금’도

<앵커 멘트>

우리 수사당국이 미군 범죄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의 운영지침 개정 내용을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침입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이 미군.

경찰은 어렵게 그의 신병을 인도받았지만,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대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인터뷰> 최종상(前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과장/당시 인터뷰) :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소파 규정상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신병을 확보하고도 풀어줘야 했던 건 24시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미군을 석방해야 한다는 소파 합동위 합의사항 때문입니다.

하루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사 기관을 압박해 왔습니다.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는 오늘, '24시간 내 기소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초동수사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피의자 조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파 합동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미군을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 없이도 경찰이 임의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녹취>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 : "24시간 안에 결정을 봐야하는데 미국 대표가 입회를 미뤄버리면 단 2시간 정도 밖에 신문을 못한단 말이야 신병 확보해도..."

정부는 이번 합의로, 초동수사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동위 합의 사항은 하위 운용지침에 불과해, 소파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