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무더기 발급 적발

돈을 받고 가짜 현장실습 확인서를 만들어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도록 해준 복지시설 운영자와 대학교수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인 현장실습 확인서를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준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실습 확인서 허위발급에 가담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최모 씨와 전직 사이버대학 교수 이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생들로부터 많게는 5백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건당 평균 30만 원에 발급해주고 각각 6천여만 원에서 1억5천여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로 사회복지시설과 대학, 알선업체들이 현장실습 관련 허위 서류로 자격증을 부정 발급해준 사례는 천5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실습과 과목이수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제도상 허점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엉터리 자격증을 딴 1,500여 명의 명단을 한국사회복지협회에 통보했으며 이들의 자격증은 곧 취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