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다양성 확보가 관건

[오영근 객원 해설위원]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들을 대신할 후보 열세 명을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4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들을 보면, 모두 남성이고 법원 고위간부 9명, 검찰 고위간부 3명, 대학교수 1명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 4명이 임명되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종래보다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성 대법관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법관 중 특정대학이나 특정지역 또는 법원고위직 출신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해묵은 문제점들도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이를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법적 분쟁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진심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인적 다양성을 갖춰야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대법관들 중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의술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식과 덕망 뿐 아니라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법원은 더욱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법관인사에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비중과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봉사해 온 재야법조인들의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의미를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법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법원이라는 방향으로의 인식전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직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