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온 복지 소외 계층이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전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된 4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근근이 일하며 버는 돈은 한 달 40여만 원, 딸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절한 아버지의 재산이 계산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차상위계층 대상자 :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소외 계층은 전국적으로 117만 명에 이릅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고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 집중되다 보니, 차상위 계층의 빈곤율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은 차상위 계층이 많지만, 정부지원금이 더해지면서 기초수급자의 월 소득이 역전한 겁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정부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기준이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순위를 주는 방안과, 난방비, 방과 후 학교비, 이동전화요금 등 각종 생계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취직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온 복지 소외 계층이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전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된 4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근근이 일하며 버는 돈은 한 달 40여만 원, 딸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절한 아버지의 재산이 계산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차상위계층 대상자 :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소외 계층은 전국적으로 117만 명에 이릅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고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 집중되다 보니, 차상위 계층의 빈곤율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은 차상위 계층이 많지만, 정부지원금이 더해지면서 기초수급자의 월 소득이 역전한 겁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정부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기준이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순위를 주는 방안과, 난방비, 방과 후 학교비, 이동전화요금 등 각종 생계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취직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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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 ‘복지 소외’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
- 입력 2012-06-05 07:21:26
<앵커 멘트>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온 복지 소외 계층이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전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된 4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근근이 일하며 버는 돈은 한 달 40여만 원, 딸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절한 아버지의 재산이 계산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차상위계층 대상자 :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소외 계층은 전국적으로 117만 명에 이릅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고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 집중되다 보니, 차상위 계층의 빈곤율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은 차상위 계층이 많지만, 정부지원금이 더해지면서 기초수급자의 월 소득이 역전한 겁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정부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기준이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순위를 주는 방안과, 난방비, 방과 후 학교비, 이동전화요금 등 각종 생계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취직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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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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