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술 폭력, 처벌과 치료를

[정찬호 해설위원]





최근 주폭 다시 말해 술 폭력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갖가지 문제점이 잠재해 있다가 최근 표면화된 것입니다. 술에 관대한 문화가 만들어 낸 부작용입니다. 술 때문이라면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술을 즐기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를 비틀거리게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술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직폭력위에 술 폭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요즘 경찰은 술 폭력에 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술 폭력으로 형사 입건돼도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술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이 술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구속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술집주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온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술에 취해 이웃 주민들을 괴롭혀 온 50대 여성도 구속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행패를 부려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가족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이 기억력과 자제 능력을 현격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술이 깬 뒤 후회하지만 또 술을 마시면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마약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술 폭력은 엄한 처벌로만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술 폭력자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이며 잠시 격리시켜 놓는다고 해도 음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 다시 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연 클리닉은 많지만 금주 클리닉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허술한 술 판매 기준도 술 폭력을 늘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를 바꿔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교육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술 폭력에 대한 처벌은 엄하게 하되 술 의존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와 예방에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