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46조 구제금융은 미봉책”

급한 불은 진화..시장신뢰 회복이 관건

스페인에 대한 1천억유로(한화 약 146조3천580억원) 상당의 구제금융 제공 계획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구하고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시간을 벌어 준 것으로 AP통신은 평가했다.

이 통신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와 프레사드 코넬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주변국에 대한 가중되는 압력을 완화시킬 의미있는 조치를 유럽 지도자들이 마침내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안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유럽의 문제가 이번 조치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유럽이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럽 전역에 걸쳐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유로존이 정치, 경제적으로 좀 더 통합되어야 하며 정부부채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표준화된 정책들에 합의해야 한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스페인에 대한 1천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유럽금융시스템의 완전한 경색을 막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스페인 경제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 전망보다 규모가 큰 구제금융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자본유출이 급속히 계속되고 있는 스페인의 상황을 감안할 때 스페인에 대한 완전한 구제금융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긴축 등 혹독한 개혁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채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제공될 경우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막을 핵심 조치는 스페인에 돈을 둬도 안전하다고 대중들이 믿을 수 있도록 스페인 정부가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스페인 정부가 이런 신뢰들을 더 빨리 잃을 조치들만 취해 왔다면서 국민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CSM은 스페인 국민과 투자자들이 단지 스페인의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같이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도미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