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포괄수가제 반발 수술 거부”…쟁점과 전망

<앵커 멘트>

맹장 수술에 얼마, 백내장 수술에 얼마, 하는 식으로 질환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내는 걸 포괄수가제라고 합니다.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로 이해하시면 쉬울 텐데요.

다음달부터 전국의 병의원급에서 7개 질병군에 이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의사협회가 반발을 하면서 수술거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박우형(대한안과의사회장) : "(포괄수가제는) 값싸고 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의 질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어 외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의사회가 수술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의사협회는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시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과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제왕절개와 맹장 등 응급 수술은 평소대로 하고, 내년에 포괄수가제 시행 대상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를 놓고 의사들은 진료행위에 통제를 받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병원수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의사들은 특히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정도 깎여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검사비가 올라 실제 손실은 없으며, 나머지 6개 수술의 수가는 모두 올랐다고 반박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축소된다, 정부는 오히려 환자 진료비 부담이 평균 21%나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최성락(보건복지부 대변인) : "병의원의 80% 정도가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다음주 세부적인 수술 거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정부는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원급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수술 거부 선언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행동으로, 자칫 의료대란을 부르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