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주취폭력’ 양형 강화 논의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취폭력'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양형위원회를 열고'주취폭력'를 포함한 양형기준 개정문제를 논의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주취 상태를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해 감형해왔지만, 오늘 회의에선 상습적 주취 폭력을 '심신미약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의도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일반 폭력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오늘 회의에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 선거를 적극 권고하고, 최소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범죄 관련 양형기준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