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출국금지 풀어달라” 법무부 상대 소송

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예인 강병규 씨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법원의 여행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27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또 자신이 일본과 태국에서 캐릭터와 여행사업 등을 하고 있어 해외출국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 등에게 폭력을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출국금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