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예산·시설 부족…무상보육 중단 위기

<앵커 멘트>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넉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부작용이 여전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대기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호소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먼저, 실태를 박대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친척 집에 두 살배기를 맡긴 맞벌이 직장 여성입니다.

<녹취> "민재야, 엄마 왔네!"

집 근처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나기를 일 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년에도 넣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인터뷰> 홍유진(서울 상계동) :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니까."

일부 어린이집은 2,3년씩 대기자가 밀려 있습니다.

출산도 하기 전에 십여 곳에 대기자로 올리기도 합니다.

어렵게 어린이집에 입소해도 끝이 아닙니다. 과중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도 부모에게 많게는 20여만 원의 특별교육비나 활동비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어린이집인 만큼 따지기도 곤란합니다.

항의하다가 심지어 강제로 퇴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학부모(음성변조) : "나갈 테면 나가라. 너 말고도 받을 사람이 많다. 문앞에서 돌려보낼 테니까 보낼 테면 보내라 그러셨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만 17만 명, 육아 현장의 불편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리포트>

무상 보육 확대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부족한 재원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박준영(전남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았던 어린이들도 너도나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더 일찍 바닥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보육 예산은 모두 7,300억, 무상 보육 확대로 늘어난 비용 3,600억 원과 보육 혜택을 받기 위한 입소자가 늘면서 발생한 부담(3,700억)을 합한 금액입니다.

<녹취> 김홍환(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관) : "정부 재원이 충분한 만큼 부족분을 메워 보육현장에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실 산하 특별팀이 가동돼 해법을 찾고 있지만 논쟁만 거듭할 뿐,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총리실 관계자 : "현재 정해진 것 없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보육 지원 중단의 위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