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입력 2012.06.26 (13:02)
수정 2012.06.26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천만명이 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 대해 이민 신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에서 제외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항을 담은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늘 애리조나 이민법 단속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5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논란을 남겼습니다.
애리조나 이민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위헌 판결을 제청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애리조나 주 정부는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어(애리조나 주지사) :"애리조나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 조항은 대법원 만장일치 합헙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오는 목요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 보험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결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민법과 건강 보험법 위헌 여부가 올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천만명이 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 대해 이민 신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에서 제외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항을 담은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늘 애리조나 이민법 단속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5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논란을 남겼습니다.
애리조나 이민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위헌 판결을 제청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애리조나 주 정부는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어(애리조나 주지사) :"애리조나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 조항은 대법원 만장일치 합헙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오는 목요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 보험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결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민법과 건강 보험법 위헌 여부가 올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
- 입력 2012-06-26 13:02:10
- 수정2012-06-26 13:12:49
<앵커 멘트>
천만명이 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 대해 이민 신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에서 제외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항을 담은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늘 애리조나 이민법 단속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5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논란을 남겼습니다.
애리조나 이민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위헌 판결을 제청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애리조나 주 정부는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어(애리조나 주지사) :"애리조나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 조항은 대법원 만장일치 합헙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오는 목요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 보험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결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민법과 건강 보험법 위헌 여부가 올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
-
이춘호 기자 psh@kbs.co.kr
이춘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