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SD 소송’ 법률대리 ‘태평양’ 내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제기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지난 4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국내외 로펌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평양이 우리 정부 대리인으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론스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의 유명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리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지난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당사자가 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