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조사중…다음달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시중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각종 금융상품 약관 460건을 검토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불공정성이 확인된 약관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서울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대다수 은행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금융위가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안을 만들어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 약관중 특히 금융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과도한 면책 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 여부를 중점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