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추경 없이 8.5조 투입 ‘내수 살리기’

입력 2012.06.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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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3.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3%이고 수출 기여도는 0.3%입니다.

결국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내수 살리기가 급선무라는 얘긴데요.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투입 규모를 늘리는 대신 추경편성은 미뤘습니다.

그 이유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김현경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장 12회 3대 3 동점에서 마지막 찬스를 잡자 감독이 아껴둔 대타를 기용합니다.

<녹취> "윤요섭 선수죠? 대타를 기용하는군요."

대타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상황에 나옵니다.

추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구 비유를 들어 대타를 초반에 써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추경 대신 재정투입을 늘리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기금을 늘려 2조 3천억 원,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으로 1조 7천억 원,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4조 5천억 원, 합쳐 8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8조 원 이상이면 예년의 소규모 추경에 맞먹는 수준으로 식어가는 서민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내수진작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를 만들어 돈줄이 마른 중소기업을 돕고 건설업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터뷰>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위기국면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하반기에 풀 돈이 많지 않은 상황.

이 정도로 충분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유로존이나 중국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수출이 급감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전 계열사에 비상 경영 체제를 주문하고 포스코가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각 기업체들도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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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추경 없이 8.5조 투입 ‘내수 살리기’
    • 입력 2012-06-28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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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3.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3%이고 수출 기여도는 0.3%입니다. 결국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내수 살리기가 급선무라는 얘긴데요.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투입 규모를 늘리는 대신 추경편성은 미뤘습니다. 그 이유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김현경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장 12회 3대 3 동점에서 마지막 찬스를 잡자 감독이 아껴둔 대타를 기용합니다. <녹취> "윤요섭 선수죠? 대타를 기용하는군요." 대타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상황에 나옵니다. 추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구 비유를 들어 대타를 초반에 써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추경 대신 재정투입을 늘리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기금을 늘려 2조 3천억 원,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으로 1조 7천억 원,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4조 5천억 원, 합쳐 8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8조 원 이상이면 예년의 소규모 추경에 맞먹는 수준으로 식어가는 서민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내수진작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를 만들어 돈줄이 마른 중소기업을 돕고 건설업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터뷰>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위기국면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하반기에 풀 돈이 많지 않은 상황. 이 정도로 충분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유로존이나 중국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수출이 급감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전 계열사에 비상 경영 체제를 주문하고 포스코가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각 기업체들도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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