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지각 개원’ 되풀이…국회 악습 해법은?

<앵커 멘트>

여야가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개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5일까지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9일에는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7월 11일부터 대법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여야가 힘겨루기로 제때 열리지 못하는 지각 국회, 이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이례적으로 국회를 찾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공백 사태만은 막아달라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개원에 합의하며 다음달 5일까지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기로 했지만 대법관 임기 개시일인 11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170억 원 넘게 들여 고작 2.5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한 재외국민선거.

예산 낭비 논란 속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 22일부터 12월 대선의 선거인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녹취>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 "선거관련법은 통상적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됩니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야 간 견해차도 발목을 잡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방식을 두고 여당은 우편 등록, 야당은 인터넷 등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곤(민주통합당 의원) :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법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가면 잘 안되는 거예요."

국회가 공전되던 30여 일 동안 발의돼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만 이미 390여 개.

19대 국회도 지각개원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에게 믿고 맡겼는데 악습이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3대 국회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합니다.

이때부터 여야가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관례가 시작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여야간 원 구성협상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 성격으로 변질됐고, 각종 정치 현안까지 끼어들면서 평균 50일 이상 국회를 개원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이내에 원구성을 하고, 그 후 3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 변호사 협회가 세비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정치권은 똘똘 뭉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26일) :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녹취> 추미애(민주통합당 최고위원/27일) : "민주당 노력을 정쟁화 시키며 변협이 개입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스스로 변하지 않는 정치권, 결국 강력한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된 만큼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우선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예 국회를 365일 열려 있는 상시국회 체제로 만들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학교 교수) : "미국 의회 경우는요. 개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24년 파행의 악순환을 19대 국회가 끝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