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국회 내일 개원

<앵커 멘트>

19대 국회가 임기 시작일보다 한달여 늦게 내일 개원합니다.

여야의 구체적인 개원 합의 내용과 19대 국회의 초반 정국 전망 등을 알아봅니다.

정치외교부 홍성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법정 개원일보다 한달 가까이 늦은 지각개원인데요. 여야의 개원 합의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먼저,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돼 있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했습니다.

국회 스스로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대통령 사저 의혹 특검의 후보 추천은 민주당이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진 새 이사회가 MBC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고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일행의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도 조속히 마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여당하고 거대 야당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협력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민생, 그리고 실업자 문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질문>여야가 어렵사리 개원에 합의하긴 했지만, 19대 국회가 순조롭게 굴러갈 것만 같지는 않은데요?

<답변> 네, 대선을 앞둔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먼저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현 정부만 조사하자, 여당은 이전 정부도 조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사저 특검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 야당은 여성과 진보적 후보가 없다고 지적해 왔기 때문에 인사 청문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청문회를 열지 말지, 언론사인 MBC 사태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결국 한달여만에 개원은 하게 됐지만, 이미 여러 가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죠?

<답변> 우선, 대법관 인사청문의 경우 대법관 임기 개시일인 11일까지 마치려면, 국회가 지난달 26일까지는 개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나 지난 내일에야 개원을 하고 추천된 대법관들에 대해 야당이 쉽게 동의해 줄 것인지도 미지수여서 대법관 공백사태는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각 개원 탓에 한달여 동안 낮잠을 자며 상정을 기다리는 각종 민생법안과 동의안 등이 4백건이 넘습니다.

결국 19대 국회도 지각개원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문> 여야의 개원 합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중 하나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국회의원 자격심사 건인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격 심사안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윤리위를 구성해야 하고 두 의원의 소명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7월 국회에서 제명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150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으로 두 당의 의석을 합하면 전체 300석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양당 의원들이 당론을 따른다면 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퇴출 움직임에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민주통합당이 굴복했다, 진보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한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말입니다.

<녹취>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곤혹스럽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그런건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요.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질문>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이 일단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죠?

<답변>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제 밤, 중앙당기위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서울지역 당기위의 제명 처분에 대해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가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 차원의 제명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그렇지만 두 의원이 바로 출당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법상 현역 의원을 당에서 내쫓으려면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이번주중 의원총회를 열어 두 의원의 출당 조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출당에 반대하는 구 당권파 의원들이 숫적으로 우세하고, 중립 성향인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두 의원이 실제 출당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