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육류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거듭 판정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 항소 기구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항소 기구는 지난달 29일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미국 내 유통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미국 원산지 표기 규정상 육류가 미국산으로 분류되려면 동물이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돼야 하며 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살만 미국에서 한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WTO 패널이 지난해 11월 육류 원산지 표기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상급 기관인 WTO 항소 기구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항소 기구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