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명 근저당비 반환 소송…역대 최대 집단 소송

4만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신청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천명을 대신해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 원으로,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 원을 넘어 금융 관련 민간 집단소송으로는 최대규몹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초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라고 조정한 뒤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란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이번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