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 5년 마다 정하기로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을 5년 주기로 재산정해 2013년산 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의 시세가 정부의 목표가격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논을 다른 작물 재배나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쌀 재배 목적으로 쓰는 데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변경되면 쌀 단위 생산량이 종전 ha당 61가마에서 63가마 수준으로 늘어나 산지 쌀값에 따라 181억∼336억원이 농민에게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