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경제 민주화’ 재계 힘겨루기

<앵커 멘트>

헌법 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헌법정신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지를 놓고 여당 유력후보의 참모끼리 부딪치고 있고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먼저 경제 민주화 논쟁의 출발부터 알아보죠.

지난 411총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양당의 공약집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먼저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우선이라며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 민주화' 논쟁은 여당 내부에서부터 달아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종인(전 새누리당 비대 위원) : "이한구 원내대표라는 분은 오랫동안 재벌계에 종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를 많이 대변하니까..."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종인 전 의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질문>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얘기를 꺼내는 이유,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로 어떤 정책이 거론되고 있나요?

<답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한마디로 대기업 규제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재도입을 들 수 있구요,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하자, 또 경제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제한하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개혁대상으로 거론대는 대기업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재계도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재계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오늘 각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하 위원회 회장단 모임을 열었습니다.

내수살리기·FTA활용 등 특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모아 정부와 의회는 물론 각당 대선주자에게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도 금융과 재정,복지 등 8개 분야에 있어서 새 정부에 바라는 재계의 입장을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의 본취지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나온 것은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싸움을 위한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종석(홍익대 교수) :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재계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논리로 대응한다면 소모적 논쟁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표심 공략이나, 이익 지키기 차원을 넘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