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모바일 ‘인터넷 통화’ 어떻게?

<앵커 멘트>



<녹취> "여보세요.."



<녹취> "여보세요.."



지금 보시는 건 일반 통화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인터넷 통화덴요..



음질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 거의 공짭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이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 먼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 5천만 명보다도 가입자가 많다는 ’카카오톡’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선보인지 한 달.



첫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이젠 초기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이혜정(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 "저도 써보고는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튕긴다 그러고, 음질도 안 좋다고 해서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성이 중간 중간 끊겼던 데다, 통신 3사가 5만 원대 이하 요금제에선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음성망’을 사용하는 일반 통화와 달리, 음악이나 동영상처럼 ’데이터망’을 이용해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유독 인터넷 전화만 문제삼는 건 부당하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정지은(다음 커뮤니케이션 팀장) : "통신사들이 음성통화만 골라서 차단하지 않았다면 1년 전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서비스인 거죠."



하지만 통신사들은 망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한 상황에서,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섭니다.



<인터뷰> 정대철(SKT CR전략실장) : "통신사업자들의 주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 수익을 잠식함으로써..."



방통위가 시장 자율 방침을 밝힌 가운데, 통신사들은 인터넷 전화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앵커 멘트>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네트워크,망을 다른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공짜로 쓰는 게 맞냐 하는 건데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박현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흔히 3G, 4G 라고 말하는 통신망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깔 듯 이동통신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망이 깔리면 이통사 뿐아니라 포털과 인터넷전화, 스마트TV 같은 수많은 사업자들이 이 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길을 깔아 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이처럼 길을 막히게 하고, 또 자기 수익까지 빼앗아 가는 건 무임승차 아니냐, 안된다!라고 통신사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미 통행료를 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항변합니다.



자기들이 망 사용료도 냈고 가입자들도 데이터 사용료를 냈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망중립성 개념인데요..



우리 모두의 재산인 통신망 사용을 제한해선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2월이었죠.



스마트TV의 인터넷 서비스를 놓고 삼성전자, KT가 티격태격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주장일까요?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무선 데이터망 사용량은 2년 반 만에 60배나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투자비도 따라 늘어난 상황..



통신사들은 망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는 제조사와 콘텐츠 사업자들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효실(KT CR부문 상무) : "망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거나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망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망 이용 대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망을 사용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통신사들이 이제와서 비용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과도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인터뷰> 이해완(성균관대 법대 교수) : "열심히 투자해도 망 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차단되거나 차별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됨으로써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상황이 저해될 수 있다.."



논의의 또 다른 축은 요금 체제 개편입니다.



망 사용의 중심이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요금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이럴 경우 자칫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고민입니다.



<인터뷰> 김충식(방통위 상임위원) : "어떤 경우에도 MVoIP (모바일 인터넷 전화)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맞지 않다.."



거대한 IT 생태계 안에서 공생할 수밖에 없는 망과 콘텐츠...



인터넷 이용권 보장이라는 큰 원칙 속에,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입장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부 역할이 절실한 땝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