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정부 ‘예의주시’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금지됐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근 핵의 군사전용 가능성을 열어놓은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홍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총리실 직속 위원회가 지금까지 금지해 온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해석"을 바꿔 안전보장 협력수단을 확충하자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맞설 수 있는 권리로, 한반도 분쟁시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과 교전권, 군대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터뷰> 헌법개정 반대 시민단체 :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일본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를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모리모토(방위장관/한달전) : "집단자위권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경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을 허용하자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핵의 군사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개정을 한데 이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는 밀실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