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바닥…‘예비비 지원’ 당정 이견

입력 2012.07.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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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 보육을 중단하겠다!' 서울 서초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원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중구와 송파구, 구로구도 당장 다음달이면 무상 보육 예산이 바닥납니다.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지원해 다음달 보육 대란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의 무상 보육 예산이 고갈됩니다.

서울시도 재원이 없어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실장) : "서울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도 없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육 대란의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은 정부 예비비 6천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진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전 계층의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실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용섭(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가 지방보육재원을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하루빨리 지방에 내려보내야합니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상 보육 대상 축소를 추진하는 정부와 애초 무상 보육 전면 시행을 결정한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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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 예산 바닥…‘예비비 지원’ 당정 이견
    • 입력 2012-07-05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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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 보육을 중단하겠다!' 서울 서초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원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중구와 송파구, 구로구도 당장 다음달이면 무상 보육 예산이 바닥납니다.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지원해 다음달 보육 대란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의 무상 보육 예산이 고갈됩니다. 서울시도 재원이 없어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실장) : "서울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도 없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육 대란의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은 정부 예비비 6천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진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전 계층의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실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용섭(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가 지방보육재원을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하루빨리 지방에 내려보내야합니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상 보육 대상 축소를 추진하는 정부와 애초 무상 보육 전면 시행을 결정한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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