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반복되는 측근 비리…악순환 고리 끊어야

<앵커 멘트>

<녹취> 이상득(전 의원/지난 3일) :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이제가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친형뿐 아니라 이른바 6인회로 불리던 현 정권 실세들이 몰락 위기를 맞았습니다.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도 불가피하게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상득 전 의원은 현 정권의 최고실세였습니다.

청와대 여당 정부 곳곳에 측근을 포진시키고, 고향인 경북 포항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따내는가 하면 남미와 중동 등을 오가며 자원 외교 일선에까지 나섰습니다.

비리연루 의혹만 여러 차례.

결국 대통령 임기 말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녹취>이상득(전 의원/지난 3일):"(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청와대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 의원뿐 아니라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됐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덕룡 전 의원은 당에서 일찌감치 뒷전으로 밀렸고 이재오 의원도 비주류 신세.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 때부터 도우며 위력을 과시해온 이른바 6인회가 사실상 몰락한 셈입니다.

여기에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대통령 사저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선 긋기가 본격화하면 고립무원에 처한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앵커 멘트>

대통령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 반복되는 친인척 측근 비리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김병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아버지에게 할 말 없어요?)..."

<녹취>김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3남):"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녹취>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형):"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등장 인물만 다를뿐 판에 박힌듯 익숙한 장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 가족들의 사과의 변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지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김능구(폴리뉴스 대표):"누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왜 모두가 똑같이 임기말이나 임기후에 이런 것이 반복됩니까?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결국 견제와 감시를 통한 통제가 필수지만, 살아있는 절대 권력의 임기중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쉽습니다.

<녹취>신율(명지대학교 교수):"(검찰)인사문제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정권 말기에 (검찰이) 밀린 숙제하듯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친인척관리팀을 따로둬 직계존비속과 인척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개국공신 등 권력의 최측근과 제왕적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 주변을 맴돌거나 전면에 나서는 '인치(人治)'는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인 견제와 균형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요소입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