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총체적 부실

<앵커 멘트>

'비공개 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은 절차뿐만 아니라 보고 과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이뤄졌지만 협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조사 결과 한일 정보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6월 말 끝내자는 양국 실무 합의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부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외교부 1차관에게 상세 보고도 하지 않았고, 총리실 사전 설명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절차는 물론 한일 관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이튿날 수리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실무 협상을 진행한 조세영 동북아시아 국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외교부 1차관과 담당 실무 과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인사에 대한 문책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부실 조사라며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책임을 실무자에 돌렸다. 정부야당 실무자에 떠넘겨온 오래된 관행 졸렬함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협정에 반발하면서 한일 협정 재추진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 현실을 고려해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훈(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한에 대한 하나라도 더 정보 취득할 수 있으면 특히 대량살상 무기 미사일에 대한 그건 결국 우리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오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김성환 외교장관을 불러 협정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협정 완전 폐기를 촉구하며 김 장관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