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카드 수수료율 전면 개편 外

<앵커 멘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금융당국이 35년 만에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편해 평균 수수료율을 2.1%에서 1.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브리핑 이재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분식점.

카드 수수료 부담이 1년에 270만 원 정도였지만 9월부터는 45만 원가량 덜 내게 됩니다.

이곳처럼 연매출 2억 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8%에서 1.5%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변진순(분식점 운영) : "대부분이 카드로 하시니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카드 몇십만 원이라도 우리는 도움이 되죠."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2%포인트 낮추는 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214만 가맹점이 받게 되는 혜택은 연간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카드매출이 4억 원인 가맹점은 부담이 228만 원 줄어듭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적게 냈던 대형 가맹점은 매출 천억 원에 2, 3억 원씩 더 내야합니다.

문제는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을 올리기 위한 협상에 나서겠느냡니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카드사들의 수익감소분은 연간 8천 7백여억 원, 결국 소비자들이 누리던 카드 부가서비스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연 50대 김모 씨.

하지만 길 건너 코앞에 같은 브랜드의 가게가 생기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김 OO(치킨 가맹점 업주) : "본사 항의해도 통하지도 않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라고 매출 떨어진 건.."

서울의 한 대학 앞은 반경 5백미터 안에만 16곳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고, 여의도도 10곳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치킨은 반경 800미터, 피자는 천5백 미터 안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교체는 7년 주기로 제한했고,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300개가 넘는 치킨의 경우, 점유율이 20%인 비비큐와 BHC, 교촌 등 5개 브랜드만 해당돼 80% 가량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철길 등 지형지물이 있는 상권 역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한 은행에서 펀드 가입을 문의했습니다.

계열 자산운용사 상품을 먼저 권합니다.

<인터뷰> 은행 직원: "(**)꺼 많이 팔구요, 그 다음에 아니시면... -운용사가 다 여기꺼네요? (**)죠 자산운용사."

이렇게 계열사 펀드를 집중적으로 팔다 보니 펀드 판매 상위 10곳의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은 45%를 넘는 수준.

중소 자산운용사들로서는 공정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살펴볼 기회를 놓치는데다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은행에서 판매중인 계열사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6곳 가운데 전체 펀드 평균수익률보다 높은 곳은 2곳, 4곳은 오히려 평균 이하입니다.

<인터뷰> 박병우(투자자보호재단 사무국장) : "수익률이라든가 위험도 또는 그 펀드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펀드들을 함께 제시하는 게..."

금융사가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수입의 30%까지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대기업 금융회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