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SI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SK에 과징금

<앵커 멘트>

전산시스템 분야 '일감몰아주기' 사례로는 처음으로 공정위가 SK그룹에 대해 3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많아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 최태원 회장 일가가 지분 48.5%를 보유한 채 그룹을 지배하고있는 SK C&C...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이 회사의 가치는 1991년 100억원에서 지난달 말엔 5조원까지 커졌습니다.

급성장의 비결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SK그룹 7개 계열사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SK C&C에 모두 1조 7천억원 어치의 시스템 관리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후 인건비는 통상의 최대 72%, 유지보수비는 20%까지 부풀려 지급해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데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이같은 부당 지원 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그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346억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SK C&C에 과태료 2억 9천만 원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은 정부의 기준 단가를 따랐을 뿐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주)SK 홍보팀장) : "정부 고시 단가를 적용해서 정상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SI, 즉 시스템통합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

공정위는 삼성, LG 등 다른 대기업집단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