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외국인 체류관리제 시행

외국인등록제 폐지로 불체자 신분등록 길 막혀

일본이 오늘부터 합법 체류자만 주민으로 등록하는 새 외국인 체류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90일을 초과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카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알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류카드를 받지 못하는 만큼 지역에 따라 의료와 교육 등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