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행세’ 탈북자 10억여 원 보험금 사기

입력 2012.07.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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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에서 배운 게 고작 이런 것이었나 싶어서 씁쓸합니다.

가짜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탈북자들이 붙잡혔는데, 보험금 일부는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보은군 한 병원에서 작성한 탈북자들의 진료기록부입니다.

위염과 기관지염, 요통 등이 모두 허위로 진단됐습니다.

2003년 탈북한 배 모씨등 탈북자 27명은 미리 보험에 가입한 뒤 이같은 허위진단서를 토대로 가짜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건 허위로 작성한 진료차틉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간호사가 대신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3년동안 이들 탈북자들이 보험금 10억 원을 타냈고 공모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 1억 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보험금중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배00(피의자) : "가정에도 쓰고, 북한에 애기 아빠가 있어서 좀 보내주고..."

송금은 환치기 업자가 맡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이른바 '환치기'업자에게 돈을 보내면, 이 돈이 중국과 북한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되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이민섭(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사용한 보험금 외에, 국내 환치기 업자 통해 중국 브로커, 또 북한 브로커 통해 연계돼 나갔다고 해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탈북자 28살 배모씨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사 범행이 의심되는 탈북자와 중국 동포 67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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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환자 행세’ 탈북자 10억여 원 보험금 사기
    • 입력 2012-07-10 2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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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에서 배운 게 고작 이런 것이었나 싶어서 씁쓸합니다. 가짜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탈북자들이 붙잡혔는데, 보험금 일부는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보은군 한 병원에서 작성한 탈북자들의 진료기록부입니다. 위염과 기관지염, 요통 등이 모두 허위로 진단됐습니다. 2003년 탈북한 배 모씨등 탈북자 27명은 미리 보험에 가입한 뒤 이같은 허위진단서를 토대로 가짜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건 허위로 작성한 진료차틉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간호사가 대신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3년동안 이들 탈북자들이 보험금 10억 원을 타냈고 공모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 1억 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보험금중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배00(피의자) : "가정에도 쓰고, 북한에 애기 아빠가 있어서 좀 보내주고..." 송금은 환치기 업자가 맡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이른바 '환치기'업자에게 돈을 보내면, 이 돈이 중국과 북한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되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이민섭(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사용한 보험금 외에, 국내 환치기 업자 통해 중국 브로커, 또 북한 브로커 통해 연계돼 나갔다고 해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탈북자 28살 배모씨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사 범행이 의심되는 탈북자와 중국 동포 67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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