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고이자’ 관행 제동…지자체 “재협상”

<앵커 멘트>

<리포트>

민자업체가 운영하는 서울 우면산 터널, 수익금 가운데 159억 원을 지난 3년간 후순위대출금 이자로 냈습니다.

이자율은 무려 20%, 대출업체는 같은 민자업체 대주주인 맥쿼리 인프라 등입니다.

대주주측은 이자 수익 159억 원에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서울시로부터도 51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수익에다 운영수입까지 보장받은 겁니다.

이런 사정은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

주요 주주들은 15%의 높은 이율로 운영사에 후순위 대출을 줬습니다.

9호선의 경우 연체된 이자가 복리 15%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이면 6백억 원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는 당시 서울시가 이자율에 동의한 합법적인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에 이르는 이자율을 챙기려 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에게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인천 등 민자사업에 골머리를 앓던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민간사업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폭넓게 인정해준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도 뒤늦게 지자체의 재협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민자사업 전반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