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차량 몰수’ 추진

<앵커 멘트>

자신 뿐 아니라 남까지 해치는 도로위의 살인흉기!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세번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

단속을 무시하고 운전하는가하면...

<녹취> "어어어... (나 갈거예요.)"

이 여성은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녹취> 경찰 : "더더더더...(장비를) 혀로 막지 마시고요, 한 번 제대로 부세요."

문제는 이같은 음주운전이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해마다 9백 건 내외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해마다 8백명 수준, 음주 운전 손실도 7천억원입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에 3번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강경 처방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택(경정/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이런 강화 조치로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 차량만 몰수할 수 있기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회사 차량이나 렌터카 혹은 자신의 차가 아닌 경우 몰수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검찰과 기소단계에서 몰수의견을 제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진몰수제'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