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親재벌 판결’ 추궁

<앵커 멘트>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과거 김 후보자가 '친재벌 판결'을 한 게 아니냐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 "(심경 한 마디만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

아들 이재용 씨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은 227억 원의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판사가 김창석 대법관 후보잡니다.

여야 의원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근거로 삼성 봐주기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 경대수(새누리당 의원) : "지배구조에 관한 자식한테 대물림하는 것을 합법화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 과정에 사법부의 판결도 큰 역할을 했다."

<녹취>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 : "재벌은 죄 저질러 놓고 돈만 내면 처벌 면할 수 있는 겁니까?"

<녹취> 김창석(대법관 후보자) : "일반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각 범죄 유형마다 달리 봐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삼성 특검에 따르면 천억대인 배임액을 축소시켜 실형을 면하게 했다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우리 서민 약자를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박범계(민주통합당 의원) : "(재벌 총수가)똑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은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녹취> 김창석(대법관 후보자) :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명의 대법관 후보자중 야당이 김병화 후보자 국회 동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부적격자가 아니라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살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