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줄소송에 조례 개정 맞대응

입력 2012.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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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의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휴일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주시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재개를 막기 위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서 문제가 됐던 '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강제 조문을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재개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청주시는 조례안 공포를 서둘러 대형 마트의 영업재개를 막을 방침입니다.

<인터뷰> 한범덕(청주시장) : "자칫하면 22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해서 이번 조례안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인천 남구도 다음달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0 여 군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 12 개 지자체의 대형 마트들은 이미 휴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재개를 막기 위한 이번 청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소송이 진행중인 30여 개 또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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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줄소송에 조례 개정 맞대응
    • 입력 2012-07-18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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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의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휴일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주시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재개를 막기 위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서 문제가 됐던 '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강제 조문을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재개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청주시는 조례안 공포를 서둘러 대형 마트의 영업재개를 막을 방침입니다. <인터뷰> 한범덕(청주시장) : "자칫하면 22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해서 이번 조례안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인천 남구도 다음달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0 여 군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 12 개 지자체의 대형 마트들은 이미 휴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재개를 막기 위한 이번 청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소송이 진행중인 30여 개 또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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