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영환 고문, 적극 대응해야

[최창근 해설위원]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당했던 고문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전기고문 등 이루 말로 표현하기에도 불편하고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씨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씨가 처음엔 말을 아끼다가 석방 된지 10여일이 지난 뒤에 고문당한 사실을 밝힌 건 왜 일까요? 아마 지금도 중국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을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안전 등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해 봅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제2,제3의 김씨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겠지요?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이 600명이 넘습니다. 유감스런 것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여러 정황상 정부는 김씨의 고문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포되었다면 우선 어디 다친 데가 없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심지어는 정부가 김씨의 석방조건으로 고문사실을 함구하기로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김씨 석방만을 생각하고 외교적 마찰을 염려해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요? 고문 주장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외교부에서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김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합니다. 공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국격에 걸 맞는 조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외국인 고문을 한 중국정부가 이 일로 한중관계에 긴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잘 못 처리하면 인권후진국이란 오명도 듣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주중대사 소환이나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 제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이 사건 처리는 한중 양국이 보다 바람직스런 미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