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조약안 심사 보완책 강구 중”

이재원 신임 법제처장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처리 논란과 관련해 조약안 심사에 대한 법제적 보완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협정 처리의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협정의 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안보와 관련된 상호방위조약이나 FTA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협정은 절차법이므로 공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원 처장은 또 국무회의 비공개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전체 내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