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법 기승…행정은 오락가락

<앵커 멘트>

최근 원룸형 주택이 늘면서 세입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방을 늘리는 이른바 원룸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형국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원룸 주택가.

원룸 50여동이 촘촘히 몰려 있습니다.

이가운데 40여동이 지난해 수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른바, 원룸 쪼개기.

건물 하나에 3가구 이상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세입자를 많이 받기 위해 가구 수를 불법으로 늘린 겁니다.

<녹취> 파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문제는 다음. 관할 지자체는 단속 5개월 만에 오히려 가구수 제한을 완화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녹취> 파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세대수 제한하는 데가 없어요. (단속하고) 맞물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해 정부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 놓은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가구수 완화를 최종 승인하기 전까지는 엄연히 불법이어서 혼란이 큽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아무런 대책 없이 (제한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단속 때문에) 방이 70%가 비어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전원 마을.

이곳 역시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최근에 불법 쪼개기를 한 원룸 30여동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건축업자(음성변조) :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이걸 하는 거지, 바로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구수만 늘어나다보니 주차난을 비롯한 과밀 폐해로 이어지기 일쑤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기존 건물에 방이 텅텅 비는 등 그 피해가 선의의 임대 사업자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이런 방법이 계속 됐을 때 과연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고요,"

겉도는 단속과 일부 업자들의 비양심 속에 기형적인 원룸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