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관리 ‘구멍’…신상정보 갱신 안돼

<앵커 멘트>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사진이나 주소가 사실상 전혀 갱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김모씨의 인물정보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것은 지난 2010년 1월입니다.

그 뒤 1년마다 사진과 주소 등을 갱신해야 하지만, 등록 때와 똑같습니다.

성폭행범 박모씨의 신상 정보도 2년 반 동안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세희(경기도 파주시) : "업뎃도 느리고 어디에 사는지 주소도 계속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밤거리 다니기도 많이 무서워요"

이른바 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된 아동 성범죄자는 모두 천6백 여명.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갱신하도록 규정해 놓다 보니 갱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교수) : "집행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선고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결여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어린이 성범죄 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주무 부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여성가족부 :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와 같이 미비된 사례를 하루빨리 개선해서..."

통영 초등학생 살해 용의자도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허술한 성범죄자 정보 관리는 언제든 제2, 제3의 통영 사건을 부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