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에 면죄부 주는 관행 끊지 못하면 불법부당 근절안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의 경영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핑계로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끊지 않는다면 불법 부당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선고공판이 오늘 열리는데 경제법치가 경제민주화의 첫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 총수가 아닌 일반 국민이 수천억 원을 도둑질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과거 재벌총수는 수천억 원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해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바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두 달 뒤 사면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형으로 다스리는데 이는 일벌백계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