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제소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입력 2012.08.18 (12:32) 수정 2012.08.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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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독도와 관련해 영토 분쟁은 없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1954년과 1962년에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우리가 거부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독도 문제에 대한 조정 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카드를 잇달아 꺼내드는 것은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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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독도 제소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 입력 2012-08-18 12:32:21
    • 수정2012-08-18 14:15: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독도와 관련해 영토 분쟁은 없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1954년과 1962년에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우리가 거부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독도 문제에 대한 조정 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카드를 잇달아 꺼내드는 것은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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